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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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훈

  • 연구분야세법
  • 교수연구실21세기관 615호
  • 전화번호02-649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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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대 대학원 석사 졸업 (조세법 및 상법 전공)
서울대 대학원 박사 졸업 (조세법 및 상법 전공)

경력사항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본 동경대학교 객원연구원(2010)
미국 UC버클리대학교 방문학자(2015.8∼2016.8)

<교외활동>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직)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세무조사분과 위원장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평가단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 과세표준 포럼 전문자문위원(2016.9.12.~2018.12.3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
행정자치부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자문위원회 위원(2007.4.9~2008.4.8, 임명권자 :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 법제정비자문위원회 위원(2007.12)
행정자치부 공무원 중앙제안심사위원(2007.10.1.,행정자치부장관)
정부업무평가 정상화과제 평가전문위원(2016.10.21., 정부업무평가위원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동대문세무서 이의신청 위원(2005.9.1-2007.8.31)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시 지방세위원회 위원
동대문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2007.9, 동대문구청장)
서울북부지방법원 법교육참여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 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2012.7.1.~2014.6.30.)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LEET 등 시험위원

<교내활동>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처장(대학보건소장 겸보)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처장
서울시립대학교 입학관리본부장
서울시립대학교 자유전공학부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학과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학과장

<수상내역>
대통령상(2016)
기획재정부 장관상(2009)
납세자권익상(한국납세자연합회, 2011)
서울시립대학교 우수강의교수(2003년, 2016년 등)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우수교수(2010년 등)
한국세무학회 우수논문상(2014년, 3인 공동)
한국세무학회 최우수학위논문상(2017.1, 2인 교신저자)
한국조세연구포럼 우수논문상(2017.2, 2인 공동)
한국법교육학회 三泉 법교육 논문상(2008년)
한국세법학회 신진학술상(2008.2)

연구실적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의 동향과 전망, 조세법연구, 2016.11
상속시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한 소고, 서울법학, 2016.11
한미조세조약상 개인인 이중거주자에 대한 거주자 판정기준- “주거(permanent home)”를 중심으로 -, 조세학술논집, 2015.10
파생상품 소득과세의 주요 쟁점, 금융투자, 2015.2
역외은닉소득 양성화를 위한 자발적 신고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 2014.2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의 의의와 한계, 사법, 2013.9
제주행정체제개편과 재정 중립성의 법적 쟁점과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2013.3
세법 학술지의 발전방향, 조세법연구, 2012.1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의 비과세 및 그 범위의 타당성 여부, 특별법연구, 2011.5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조세사건에 있어 헌법판단의 차이―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시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2010.12
2008년도 조세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회고, 조세법연구, 2009.4

논문 및 저서

조세법 박사학위논문, 어떻게 쓰나요, 한국학술정보, 2017.5 (편저)
상속세 증여세 실무해설, 삼일인포마인, 2017.4(10판, 3인 공저)
세법사례연습1, 세경사, 2012.3 (4인 공저)
Resolving Transfer Pricing Disputes-A Global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2(공저)
판례세법, 박영사, 2011.3(5인 공저)
부자투자론, 신정, 2010.4 (8인 공저)
로스쿨 국세기본법, 한국학술정보, 2008.11
금융법규, 서울특별시교육청, 2008.2 (3인 공저)
재산세법연구[1], 서울시립대학교 출판부, 2007.8 (편저)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구조와 세제, 경인문화사, 2007.2
상법, 웅지경영아카데미, 2004.5(2인 공저)
조세법, 지식공간, 2003.9

주요특강영역

상속세, 증여세, 비영리법인, 기부세제, 상법, 지방세, 세무행정

사회활동

한국세무학회 이사, 편집위원장
한국세법학회 이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
한국법교육학회 이사
IFA(국제조세협회) 2018 세계총회 관리위원회 홍보분과장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